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
재정경제부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58문서일자 2026.06.22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재정경제부가 출자한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이중과세회피협약 및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으로 인정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재정경제부는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배당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요 쟁점
- 재정경제부가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배당이 이중과세회피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이중과세회피협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될 수 있다.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판단 근거
이중과세회피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52자
요지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출자한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출자한 캐나다 소재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참고: 질의내용]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가 대한민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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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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