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14
주요 쟁점: 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42
주요 쟁점: 이 사건 신고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5537
주요 쟁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0-구단-9627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주요 쟁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159
주요 쟁점: 쟁점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60
주요 쟁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는 경우 조특법§77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46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7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35
주요 쟁점: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 환산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47
주요 쟁점: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4-구단-51018
주요 쟁점: 원고가 망인과 동일세대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구합-30649
주요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71959
주요 쟁점: 소급감정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5457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0-누-35365
주요 쟁점: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주요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
주요 쟁점: 1세대 2주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