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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4-0014

    납부고지서는 2023.12.1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요 쟁점: 납부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42

    이 사건 비용은 위탁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이 사건 신고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부-5537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0-구단-9627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대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유사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

    주요 쟁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제주지방법원-2024-구합-5159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함

    주요 쟁점: 쟁점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960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제공 후 현금청산시 조특법§77조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금을 받는 경우 조특법§77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46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이 당초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27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35

    국외자산 양도대금의 외화환산 기준일

    주요 쟁점: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 환산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747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한 후 배우자와 이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

    주요 쟁점: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4-구단-51018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생계 부양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망인과 동일세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981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구합-30649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주요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71959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 쟁점: 소급감정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0-누-35365

    8년 자경농지의 요건

    주요 쟁점: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2023-재누-1062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20.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