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160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된 후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329
주요 쟁점: 쟁점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537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
주요 쟁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시 적법한 평가가액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0397
주요 쟁점: 창원 부동산이 주택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556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1978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및 약정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97조의9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2849
주요 쟁점: 청구인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690
주요 쟁점: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5
주요 쟁점: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650
주요 쟁점: 세대원이 기숙형 재수학원에 전입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550
주요 쟁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양도 시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33
주요 쟁점: 5년 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에 따른 1세대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80
주요 쟁점: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914
주요 쟁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주요 쟁점: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726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713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을 두 번에 걸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주요 쟁점: 이 사건 협의취득이 위조된 계약서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2979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