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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160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된 후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329

    쟁점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537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해야함

    주요 쟁점: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0397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창원 부동산이 주택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6.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4556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1978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양도 이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및 약정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97조의9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8.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2849

    장기임대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3690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호실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5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650

    재수학원 전입 및 취학 입학에 따라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세대원이 기숙형 재수학원에 전입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550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⑳ 적용가능 여부

    주요 쟁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양도 시 전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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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33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시 분양권 취득시기 요건의 적용 여부

    주요 쟁점: 5년 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에 따른 1세대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80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1914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미국달러선물 유렉스 연계거래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726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713

    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을 두 번에 걸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의 무효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협의취득이 위조된 계약서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3-구단-297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을 제한함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