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4-0011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2-자본거래-5329
주요 쟁점: 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자본거래-4299
주요 쟁점: 저가 유상증자 시 주주 乙의 실권주 처리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는?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자본거래-1209
주요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793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증여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26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의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상속증여-0121
주요 쟁점: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주요 쟁점: 원고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775
주요 쟁점: 원고가 증여세 과세자료를 수집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주요 쟁점: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3-누-14868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이 필요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62
주요 쟁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0188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4-0122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040
주요 쟁점: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인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06
주요 쟁점: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건물 평가 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3830
주요 쟁점: 미지급 급여가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4-0020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예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524
주요 쟁점: 이 사건 감정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3-누-13063
주요 쟁점: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