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957
주요 쟁점: 쟁점부칙 제14조 제1항의 적용대상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5167
주요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0945
주요 쟁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36
주요 쟁점: 상가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18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253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03
주요 쟁점: 공공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강릉지원-2024-구합-83
주요 쟁점: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36
주요 쟁점: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906
주요 쟁점: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19
주요 쟁점: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49940
주요 쟁점: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주요 쟁점: 주식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241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64
주요 쟁점: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해석이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2-법규재산-0128
주요 쟁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881
주요 쟁점: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를 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1202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630
주요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주요 쟁점: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