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4-서-5167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부-0945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4-법규재산-0836

    상업용 건물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시가

    주요 쟁점: 상가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18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자와 1주택․1분양권자간 동거봉양 합가시 소득령§156의3⑥ 적용 여부

    주요 쟁점: A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양도소득세적부-국세청-2024-0253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거래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03

    수도권 밖 주택을 종전주택으로 취득한 경우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공공기관 종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강릉지원-2024-구합-83

    멸실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요 쟁점: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36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요 쟁점: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별도세대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0906

    분양전환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419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로서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시 조특법§77의3 적용여부

    주요 쟁점: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4-두-49940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61004

    실질과세원칙, 증여, 주식양도

    주요 쟁점: 주식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1241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타
    수집일
  15.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5-법규재산-0064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주1인에 법인주주를 제외하는 해석이 적법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기준해석양도소득세기준-2022-법규재산-0128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주택부수토지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고 이후 주택(건물)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0881

    아들 가족이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는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를 하였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1202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주요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