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주요 쟁점: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635
주요 쟁점: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2944
주요 쟁점: 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354
주요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고등법원-2024-누-10711
주요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040
주요 쟁점: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43249
주요 쟁점: 망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증여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고등법원-2023-누-13300
주요 쟁점: 상가의 매매대금이 ***백만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울산지방법원-2024-구합-5296
주요 쟁점: 부부의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특유재산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425
주요 쟁점: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5631
주요 쟁점: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4-0269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284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95
주요 쟁점: 부동산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786
주요 쟁점: 부외순자산의 실질 귀속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4209
주요 쟁점: 부동산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485
주요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71188
주요 쟁점: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의 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191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을 넘긴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