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울산지방법원-2024-구합-6008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사전증여한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자본거래-1756
주요 쟁점: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이 법인의 자본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3-자본거래-0627
주요 쟁점: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2651
주요 쟁점: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부-4564
주요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4-누-37949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3-누-62450
주요 쟁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2276
주요 쟁점: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3-광-10468
주요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2798
주요 쟁점: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2843
주요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313
주요 쟁점: 상속금융재산 가산액 중 미수이자 과소신고액이 잘못 산정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971
주요 쟁점: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076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인-4850
주요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35271
주요 쟁점: 상증세법의 위헌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4431
주요 쟁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4-법규법인-1646
주요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4-0008
주요 쟁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3,000백만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국세청-2024-0129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