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400
주요 쟁점: 가업의 승계 후 두 번의 증여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168
주요 쟁점: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저가로 불균등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45의5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5-0004
주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 여부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광주청-2025-0002
주요 쟁점: 쟁점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4-법규재산-0188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5431
주요 쟁점: 쟁점어음이 쟁점수증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181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가 상증법 제45조의5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인-5393
주요 쟁점: 청구인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3189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408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부0002
주요 쟁점: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5703
주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이 적법한 시가인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062
주요 쟁점: 청구인1이 주장하는 쟁점최저생계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주요 쟁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4-누-10542
주요 쟁점: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서-4260
주요 쟁점: 제2차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10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5-서-0763
주요 쟁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4-중-5881
주요 쟁점: 쟁점주식들이 명의신탁된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190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