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115
주요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원조합원이 사용승인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727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갱신계약 체결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393
주요 쟁점: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670
주요 쟁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72
주요 쟁점: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377
주요 쟁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395
주요 쟁점: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409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606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3-구단-1113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3488
주요 쟁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304
주요 쟁점: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571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3741
주요 쟁점: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565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68
주요 쟁점: 쟁점건물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897
주요 쟁점: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12
주요 쟁점: 사업인정 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95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10
주요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