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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115

    임대기간 4년짜리 계약을 2년짜리 2개의 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원조합원이 사용승인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727

    2년의 계약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 체결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갱신계약 체결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393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주택 취득 후 변경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2670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72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20.8.18. 이후 말소신청한 경우 말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주요 쟁점: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3377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주택 취득 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39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409

    재건축사업이 종료된 후 대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606

    쟁점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만 사용되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3-구단-111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348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
  12.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304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금청산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요 쟁점: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중-2571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4.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3741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5.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565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6.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68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공가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쟁점건물 4층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5-서-2897

    공공용지 대토보상에 과세특례 적용 시 일부는 세액감면을, 나머지는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912

    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주요 쟁점: 사업인정 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95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10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양도일은 현물출자 결의임

    주요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