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130기본 정보
147부동산근저당권소멸말소민사소송법원판결소송비용무변론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130
2026. 1. 20.
판례
국징
대한민국
B
국승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AI 요약·해설 안내
본문의 요약·정리는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시점·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는 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기관 입장
납세자 주장
원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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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101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문서 길이: 498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피고는 B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쟁점사항
-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