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과 같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OO지방법원 2025가합400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그룹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3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5. 7. 현재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1,793,395,8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AA종합건설은 2022. 8. 3. 피고로부터 BBB프라자 CC호텔&리조트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11,1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4년도 말을 기준으로 AA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함을 확인한 후,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2025. 5. 26. 위 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달 28.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25. 6. 12. 위 채권을 압류(이하 위 각 채권압류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라 한다)하여 같은 달 17.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에 기하여 AA종합건설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압류채권 추심 및 추심최고’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AA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 2항에 따라 AA종합건설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AA종합건설을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AA종합건설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AA종합건설의 국세체납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793,3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기한1)이 도과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