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요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4재다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외 2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재다34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재심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배척당하여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23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유의 재심사유를 내세워 제기한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종전의 소송에서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