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문서일자 2026.06.1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쟁점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초과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요 쟁점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 초과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대상 자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는?
- 추가공제 금액의 안분 산정 방식은 적절한지 여부는?
회신 요지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초과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추가공제 금액은 자산별로 계산한 초과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해야 한다.
판단 근거
초과금액의 산정은 자산별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공정한 세무 처리를 위한 필수적 절차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742자
요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이하 "공제대상 자산")을 같은 항 제2호가목 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 같은 목 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제외한 자산(이하 "일반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쟁점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금액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 중 초과금액이 발생한 자산 간에 그 자산별로 계산한 초과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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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